지하안전평가 총정리! (종류, 평가항목, 평가방법과 승인기관장의 재협의 요청 대상)

 

 

 

지하안전평가는 지하 개발 및 건설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지하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평가하고 예방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지하안전평가의 종류, 평가항목, 평가방법과 승인기관장의 재협의 요청 대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하안전평가의 종류

 

지하안전평가는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하안전평가

대규모 지하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영향을 평가합니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평가항목 및 방법

 

지하안전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반 및 지질 현황: 프로젝트 지역의 지반 및 지질 조건을 평가합니다.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하수 수준의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합니다.
• 지반안전성: 굴착 및 기타 건설 활동이 지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건설 활동이 주변 건물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지표 레이더 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이 포함됩니다​​.

 

 

 

 

 

승인기관장의 재협의 요청 대상

 

승인기관장의 재협의 요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굴착깊이의 변경: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보다 깊어지는 경우​​​​.
• 굴착면적의 증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흙막이ㆍ차수(遮水) 공법의 변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재협의 요청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사업계획의 변경 사유 및 내용, 변경에 따른 지하 안전 확보 방안 등입니다​​.

이러한 평가와 재협의 과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하 개발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추가로 살펴 볼 만한 사항

 

 

1.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의 적용

 

코오롱글로벌이 개발한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지능형 변위센서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은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감지 시 즉각적인 경보를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지능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외부 영향으로 인한 오경보를 최소화하고, 최신 무선 통신 기술을 통해 원격점검 및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2207566

코오롱글로벌,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로 안전관리 고도화

 

 

2.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고도화

 

한국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지반함몰 및 액상화에 관한 지하안전 위험도 평가 고도화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하안전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반침하 및 액상화 위험도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https://www.kaia.re.kr/portal/landmark/readTskView.do?tskId=151438&yearCnt=1&menuNo=

(읽기)< KAIA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LandGlobe

 

 

 

3.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 매뉴얼의 도입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 매뉴얼을 도입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매뉴얼은 지하안전영향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점검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굴착 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한국의 지하안전평가 분야에서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결합하여 지하안전평가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하개발사업의 안전성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https://www.mcnews.co.kr/70052

[매일건설신문] 지하안전영향평가, 똑똑하고 간편하게 바뀐다

 

 

4. 지하안전 사고 발생시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