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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10

중대재해처벌법 징역형 2년 선고, 이번 판결의 의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 징역 2년' 사건을 소개합니다. 안전점검 결과를 무시하고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아래 안내서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작성본)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공식) 고용노동부 작성 1. 사건 개요 네팔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한국 사회 관심 촉구 (사)함께하는세상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은 사고 직후 네팔 이주민 공동체와 연대해 산재 사망에 따른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 www.ysnews.co.kr 발생 사건: 20.. 산업안전보건법 2024. 4. 12.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총정리! (역할, 자격, 선임, 업무내용, 과태료, 겸직 등) 건설 현장은 다양한 작업과 위험 요소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안전과 건강은 이 곳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가치이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때 발생하는 작업 혼재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안전보건조정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리를 조율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기준, 주요 업무, 그리고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현장 안전 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안전보건조정자 정의 및 역할 안전보건조정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2024. 4. 8.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란 무엇인가? (정의, 방법, 실시시기) 위험성평가, 안전의 든든한 방패인가? 산업사고, 환경오염, 재난...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본 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개념, 목적, 단계, 활용 분야를 살펴보고, 그 효과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1.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란?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2024. 4. 7.
시특법, 시설물 안전등급 총정리! (평가 기준, 항목, 등급별 점수, 안전점검, 관리방안) 1. 법적 근거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16조 및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됩니다. 2. 안전등급 평가기준 2.1 시설물의 상태평가방법 2.1.1 일반 상태평가는 재료시험과 외관조사를 기반으로 시설물의 손상, 결함, 열화 등의 상태 변화를 평가한다. 정기안전점검은 점검서식에 따라 기본시설물이나 주요부재를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한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시, 결함의 형태, 크기, 양, 심각성 등을 기록하여 기록용 문서로 활용한다. 2.1.2 상태평가항목 점검사항은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수정 및 보완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2024. 3. 22.
건설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산안법 시행령 개정 배경, 목적, 양성교육, 문제점, 대책, 개선 제안) 목차 1. 개정 법안의 배경과 목적 2. 자격 기준의 신설 내용 3.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청방법 4. 자격기준 확대의 문제점과 대책 5. 안전관리자 능력 상향평준화를 위한 제안 1. 개정 법안의 배경과 목적 2022년 8월 18일에 일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안전 관리자의 자격 기준 확대와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목적은 그동안 구인난이 심화되어 왔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채용과 관련하여, 안전 관리자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넓혀 안전관리자의 수월한 채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2. 자격 기준의 신설 내용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서는 별표 4 안전 관리자의 자격 중 제11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일정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가 공단에서 실.. 산업안전보건법 2024. 3. 13.
고용노동부 -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총정리! (사업개요, 목적,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기대효과) 고용부에서 진행하는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서론 -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요 2. 본론 2-1.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의 목적 2-2. 지원 대상 및 조건 2-3. 지원 내용 2-4. 신청 방법 및 절차 3.결론 - 사업의 기대 효과 서론: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요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https://m.news.zum.com/articles/88448439?cm=news_RelatedNews_recommender_ibcf&r=3&thumb=1.. 산업안전보건법 2024. 2. 19.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관련 내용 총정리! (설치 배경, 업무, 기대효과 등)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을 담당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 산하에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설립되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수립과 총괄,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지도,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사·정 협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배경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역할과 기능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업무 분장 상세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청의 관련성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의 기대 효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전, 해결해야할 과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배경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 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보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 산업안전보건법 2024. 2. 16.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내용 총정리 (목적, 변경내용, 노동부 점검방향) 오늘은 최근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정의, 목적, 변경내용 그리고 향후 노동부의 점검방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3.05.22) 개.. 산업안전보건법 2023. 5. 25.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총정리! (업무, 자격, 관련학과, 선임기준, 신고, 교육, 연봉) 오늘은 건설현장의 보건관리자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정의, 업무, 자격, 관련학과, 선임기준, 신고, 교육, 연봉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보건관리자란?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에 의해 선임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지정하여 보건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및 지도를 제공하도록 업무를 할당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의 수, 자격, 업무, 권한, 선임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됩니다. 또한,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서로의 직책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건 및 안전 분야에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분리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산업안전보건법 2023. 5. 25.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총정리! (역할, 자격, 선임대상, 배치기준, 직무교육, 선임신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설 안전관리자의 모든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역할, 자격, 선임대상, 배치기준, 직무교육, 선임신고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역할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작업장을 순회하여 위험요인이 있는 설비나 작업방법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필요한 지도 및 조언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가 건의하거나 조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선임되는 직무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아래와 같이 그 업무를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산업안전보건법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