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징역형 2년 선고, 이번 판결의 의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 징역 2년' 사건을 소개합니다.

안전점검 결과를 무시하고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아래 안내서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작성본)

 

 

1. 사건 개요

네팔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한국 사회 관심 촉구

• 발생 사건: 2022년 7월 14일, 양산 모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 기계 작업 중 사망
• 사고 원인: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 파손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
• 사법 처리
  o 업체 대표이사 A씨: 징역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o 총괄이사 B씨: 금고 1년 6개월 (업무상 과실치사)
  o 회사 법인: 벌금 1억 5천만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 주요 고려 사항

2.1 안전 점검 결과 무시

• A씨는 안전 점검에서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 파손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
• 안전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지속

2.2 사고 예방 조치 미흡

• 사고 발생 대비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의 매뉴얼 미 마련
•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 발생

2.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징역 2년 실형 선고
•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책임을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엄중 처벌을 강조

2.4 법원 판단 이유

• 피해자 사망은 안전 조치 취하지 않았기 때문
• 유족과 합의, 사후 시정 조치 완료 등을 고려해도 집행유예 불가

2.6 추가 정보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가장 높은 선고 형량
• 산업안전 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 관할 지역에서 재판에 넘긴 첫 사건

 

“수차례 사고 경고 무시” 중대재해 ‘최고형’ 불렀다 - 매일노동뉴스

 

3. 결론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한 기업인에게 역대 최고 형량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량을 부과한 판례입니다. 기존까지는 최대 징역 1년형이 최고였으나, 이번 판결로 징역 2년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형량으로 판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중대재해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일인 만큼,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전에 준비하여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해주세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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