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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징역형 2년 선고, 이번 판결의 의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 징역 2년' 사건을 소개합니다. 안전점검 결과를 무시하고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아래 안내서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작성본)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공식) 고용노동부 작성 1. 사건 개요 네팔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한국 사회 관심 촉구 (사)함께하는세상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은 사고 직후 네팔 이주민 공동체와 연대해 산재 사망에 따른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 www.ysnews.co.kr 발생 사건: 20.. 산업안전보건법 2024. 4. 12.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총정리! (배경, 내용, 목적, 향후 계획) 『2023 중대재해 사이렌』 다운로드 『중대재해 사이렌』 발간으로 안전 정보 공유 강화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공유된 600여 건의 자료를 담은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합니다. 이 책자는 사업장, 안전관리자, 일반 국민들에게 안전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을 마련합니다. 추진개요 『2023 중대재해 사이렌』 다운로드 책자의 주요 내용 업종별, 사고 유형별 중대재해 발생 동향 및 예방 대책: 사고 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구성하여 안전 의식 제고 및 경각심 고취 계절, 시기별 위험 예방자료: 위험 요인별 구분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 제공 생생한 중대재해 사이렌 활용 사례: 사업장의 실제 사례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 제시 2023년 .. 사고사례 분석 2024. 4. 5.
하인리히 법칙 (1:29:300, 도미노이론, 5단계, 재해구성비, 재해손실비용) 오늘은 산업안전의 선구자인 하인리히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1:29:300의 비율과 도미노이론, 재해구성비, 재해손실비용, 현대의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하인리히는 누구인가?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1886년 10월 6일 - 1962년 6월 22일, 버몬트주 베닝턴)는 1930년대 미국 산업 안전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1886년 10월 6일 버몬트주 베닝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31년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저서를 출간할 당시 여행자 보험회사의 엔지니어링 및 검사 부서의 부감독관이었습니다. 그는 하인리히 법칙으로 유명해졌으며, 작업장에서 중상해 사고 1건당 경상 사고는 29건, 무상해 사고는 300건 발.. 안전관리이론 2023. 5. 4.
기술사가 정리하는, 건설현장 고령근로자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이번 글에서는 건설현장 고령근로자의 증가 현황, 원인과 안전관리 대책 그리고 젊은 인력의 건설업 유입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글을 포스팅 합니다. 1. 건설현장 고령근로자 현황 '법'에서 규정하는 고령자 기준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기준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월별로 통계 발표하는 "건설기성 및.. 건설 이슈 2023. 4. 11.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판결! 현장에서는 처벌 만능주의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례 결과 분석 23년 4월 6일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첫 판결이며,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을 통해 사업주 등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온유파트너스의 건은 위 표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예정되었던 사건으로, 뒤를 이어 한국제강의 선고와 두성, 삼표 등의 판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 관리.. 건설 이슈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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