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3 중대재해처벌법 징역형 2년 선고, 이번 판결의 의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 징역 2년' 사건을 소개합니다. 안전점검 결과를 무시하고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아래 안내서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작성본)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공식) 고용노동부 작성 1. 사건 개요 네팔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한국 사회 관심 촉구 (사)함께하는세상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은 사고 직후 네팔 이주민 공동체와 연대해 산재 사망에 따른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 www.ysnews.co.kr 발생 사건: 20.. 산업안전보건법 2024. 4. 12. 더보기 ››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관련 내용 총정리! (설치 배경, 업무, 기대효과 등)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을 담당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 산하에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설립되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수립과 총괄,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지도,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사·정 협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배경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역할과 기능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업무 분장 상세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청의 관련성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의 기대 효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전, 해결해야할 과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배경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 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보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 산업안전보건법 2024. 2. 16. 더보기 ››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판결! 현장에서는 처벌 만능주의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례 결과 분석 23년 4월 6일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첫 판결이며,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을 통해 사업주 등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온유파트너스의 건은 위 표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예정되었던 사건으로, 뒤를 이어 한국제강의 선고와 두성, 삼표 등의 판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 관리.. 건설 이슈 2023. 4. 7.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