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청" 신설? 관련 내용 총정리! (설치 배경, 업무, 기대효과 등)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을 담당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 산하에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설립되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수립과 총괄,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지도,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사·정 협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차
-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배경
-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역할과 기능
-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업무 분장 상세화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청의 관련성
-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의 기대 효과
-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전, 해결해야할 과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배경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 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보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고용부, 중대재해법 집행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세종=뉴시스] 이연희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 조직 위상을 격상하고 향후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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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본부의 역할과 기능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고용노동부의 산하 기관으로, 산업 안전 및 건강을 총괄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과 총괄,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 연구 및 개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예방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이 있습니다.
| 구분 | 산업안전보건본부 | 산업안전보건청 |
| 설립 근거 |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 독립적인 행정기관 (제안 기준) |
| 주요 목적 | 산업 안전 및 근로자 보건 증진 | 산업 안전 및 근로자 보건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 |
| 조직 구성 | 1본부 2관 9과 1팀 구성 | 독립적 인사구조로 구성 예정 (상세 구성 미정) |
| 인력 규모 | 한정된 인력 구조 | 인력 및 전문가 확대 예정 |
| 업무 범위 |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수립 및 총괄, 감독 및 교육 | 산업안전보건 전문 정책 수립, 국민과의 접점 확대, 산재예방지원 사업 확대 |
| 협력 체계 |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 | 관계부처, 지자체 및 국제 협력 확대 |
| 정책 기조 |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 산업안전보건 전문성 강화 |
| 기대 효과 |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및 교육 강화 | 산업재해 감소, 근로자 보호 강화, 산업안전보건의 국제적 표준 도입 |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업무 분장 상세화
산업안전보건본부 내에는 본부장과 정책관 등 핵심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다양한 '과'가 신설되어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과는 산업안전보건 기준 설정,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지도, 노·사·정 협력 사항 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청의 관련성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의 중대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이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며,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총 23가지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함으로써 중대재해의 예방 및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의 기대 효과
산업안전보건청의 설치는 전문성 확보와 처벌 위주 정책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 관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확대, 산재 빅데이터 구축,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현장 지도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문성 부족, 산업재해 대증요법에만 매몰”... 산업안전보건청, 해외는 어떻게 돼있나
▲유재광 앵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공청회 리포트를 한 신새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선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 착수를 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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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전, 해결해야할 과제
1. 전문성 강화와 조직 확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현재 구조를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확대하고, 지방관서 조직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개편하여,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등의 신설과 인력 증원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청의 독립성 확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독립적인 인사구조를 확보하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사업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 중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처벌규정의 합리적 개선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한 규정들을 개선하고,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도한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산업안전보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요구됩니다.
4. 근로자의 안전 의무 강화
사업장에서의 안전 수칙 준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안전한 기업 문화 조성과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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