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산안법 시행령 개정 배경, 목적, 양성교육, 문제점, 대책, 개선 제안)

 

 

목차

 

1. 개정 법안의 배경과 목적

2. 자격 기준의 신설 내용

3.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청방법

4. 자격기준 확대의 문제점과 대책

5. 안전관리자 능력 상향평준화를 위한 제안

 

 

 

 

1. 개정 법안의 배경과 목적

 

 

2022년 8월 18일에 일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안전 관리자의 자격 기준 확대와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목적은 그동안 구인난이 심화되어 왔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채용과 관련하여, 안전 관리자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넓혀 안전관리자의 수월한 채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2. 자격 기준의 신설 내용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서는 별표 4 안전 관리자의 자격 중 제11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일정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가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안전 관리자로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안전 관리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조건을 넓혔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강화에 건설업계 구인난 심화

 

 

이는 갑자기 늘어난 안전관리자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추가된 항목은 아래의 두 가지입니다.

 

•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중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 관리자 양성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12.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실무 경력이 기사+3년, 산업기사+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이는 당초 23년 12월 31일 까지만 허가하기로 했던 당초 조건에서 아래 기사와 같은 사유 때문에 2년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된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년 연장···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 완화

 

 

 

 

3.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청방법

 

 

교육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우측 하단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클릭을 통해 강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필수)

 

우측 하단

 

 

 

 

 

 

 

4. 자격기준 확대의 문제점과 대책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의 일시적 완화는 현재와 같이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자들이 당면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장기적인 안전 관리의 질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많은 이유? 안전관리자 인건비 부족"[노동TALK]

 

 

자격 기준의 완화는 단기적으로는 현장의 안전관리자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자의 전문성과 능력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안전관리자의 확보는 실질적인 안전 관리 수준의 저하를 초래하며, 이는 결국 현장에서의 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의 일시적 완화가 단기적인 대응책에 불과함을 인지하고, 조속히 이전의 엄격한 기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격 기준을 현 상태에서 더욱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화된 자격 기준은 안전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해 예방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5. 안전관리자 능력 상향평준화를 위한 제안

 

 

1) 안전관리자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의 강화는 단순히 기준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도 중점을 둬야 합니다.

 

현재의 서류 중심의 안전관리 업무는 실질적인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게, 매년 공개되는 산업재해 통계를 통해 확인 되고 있습니다.

 

직원 22명인데 안전서류만 37개... “서류 만드느라 현장 안전 볼 틈 없다”

 

조금 더 실무에 가깝게, 기술이나 공법에 관련된 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접목할 수 있도록 돕는게 정책적으로 더 좋은 방향이라고 제안합니다.

 

 

 

2) 안전분야 최고위 자격증에 대한 메리트 부여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지도사와 같은 안전관리 분야의 최고 권위 자격증은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 최고 권위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개인의 전문성과 경력 발전에 중요한 투자로, 장기적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재해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최고위 자격증 취득에 대한 메리트를 부여하고,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채용을 보장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안전관리자들이 자신의 업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동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술사에 대한 존중 필요… 배타적 업역 줘야 발전”

 

 

이상 강프로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