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총정리! (사업개요, 목적,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기대효과)

 

 

고용부에서 진행하는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40205 (리플렛)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_OPS 8차 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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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요

2. 본론

    2-1.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의 목적

    2-2. 지원 대상 및 조건

    2-3. 지원 내용

    2-4. 신청 방법 및 절차

3.결론 - 사업의 기대 효과

 

 

 

 

서론: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요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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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지원..."4월까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의 목적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소기업, 특히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특히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안전보건전문가 채용이 어려운 기업이 해당됩니다​​. 이 조건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안전보건전문가 공동 활용 지원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기업을 위해, 여러 기업이 한 명의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도 전문적인 안전보건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예산은 약 120억 원으로, 한 명의 전문가가 최대 20곳의 기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 대진단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는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올바르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지원사업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기업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선정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신청 기한 및 요구되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 사업의 기대 효과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인력, 예산, 위험성 평가 등 핵심 항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상담과 지원 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을 포함합니다​​.

 

 

2) 전문인력 접근성 향상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전문가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게 공동 안전관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는 동종 또는 유사한 기업들과 함께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중대재해 예방 효과

 

이 제도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면 해당 사업장의 약 74.8%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