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정자 제도 총정리! (역할, 자격, 선임, 업무내용, 과태료, 겸직 등)

건설 현장은 다양한 작업과 위험 요소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안전과 건강은 이 곳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가치이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때 발생하는 작업 혼재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안전보건조정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리를 조율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기준, 주요 업무, 그리고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현장 안전 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안전보건조정자 정의 및 역할

안전보건조정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여러 도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의 안전과 보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및 선임 방법

안전보건조정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현장의 관리책임자,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는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선임이 가능해졌습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력 3년 이상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실무경력 5년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무경력 7년 이상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세이프티퍼스트닷

 

3.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근거하여 정의됩니다. 이 조항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두 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 혼재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재된 작업의 파악 및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의 조정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간의 정보 공유 확인

 

4. 안전보건조정자의 중요성

안전보건조정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공사 작업 간의 안전과 보건을 조정하고, 잠재적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5. 과태료 및 법적 책임

법적 근거 및 세부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근거를 제공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합니다. 시행령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요건, 선임 절차 및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업무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6. 안전보건조정자 겸직 논란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를 감리자가 겸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대가 없이 추가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겸직은 사실상 발주자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감리자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형태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878

‘건축법’ 공사감리자, ‘안전보건조정자’ 겸직 논란…대가 없이 책임 전가 우려 - 대한건축

 

7. 해외 선진국의 안전보건조정자 유사 제도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식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에서도 해당 제도의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책 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