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시설물 안전등급 총정리! (평가 기준, 항목, 등급별 점수, 안전점검, 관리방안)
1. 법적 근거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16조 및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됩니다.
2. 안전등급 평가기준
2.1 시설물의 상태평가방법
2.1.1 일반
- 상태평가는 재료시험과 외관조사를 기반으로 시설물의 손상, 결함, 열화 등의 상태 변화를 평가한다.
- 정기안전점검은 점검서식에 따라 기본시설물이나 주요부재를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한다.
-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시, 결함의 형태, 크기, 양, 심각성 등을 기록하여 기록용 문서로 활용한다.
2.1.2 상태평가항목
- 점검사항은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다.
- 점검사항은 각 세부시설별로 주요 손상상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의 내용을 혼용하여 상세한 상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1.3 상태평가기준 및 방법
-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은 「시설물편」 상태평가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 제3종시설물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평가방법에 따라 조사 및 평가한다.
- 중대한 결함이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 상태평가기준 및 평가유형을 수정하여 의견서와 함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상태평가를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체계, 절차를 예시하고 기록한다.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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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전등급 평가를 위한 조사
안전등급 평가를 위해 시설물의 종류와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계측, 측정, 조사, 시험을 선택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 비파괴재하시험: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을 통한 구조물 검사.
- 지반조사 및 탐사: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과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반 분석.
-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지형과 지질의 조사 및 토질의 분석.
- 수리, 수충격, 수문 조사: 물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
- 계측 및 분석: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 및 분석을 위한 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측정 등.
- 수중조사: 수중 구조물의 조사를 위한 잠수부 또는 조사선 사용.
- 누수탐사: 누수 여부 및 위치 탐사.
-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 콘크리트 재료시험: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기계 및 전기설비의 성능 검사와 시험계측.
- 강재비파괴시험: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의 비파괴 검사.
- 기타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그 외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조사 및 시험.
2.3 평가 결과 점수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
| 등급 | 상태 | 점검 결과 점수 |
|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90점 이상 |
| B |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80점 이상 ~ 89점 미만 |
| C | 주요 구조 또는 설비에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 기능에는 지장이 없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 70점 이상 ~ 79점 미만 |
| D | 주요 구조 또는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 | 60점 이상 ~ 69점 미만 |
| E | 주요 구조 또는 설비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 | 60점 미만 |
3. 시설물 안전등급 산정시 주의사항
(1) 점검 결과 점수 계산의 객관성 확보
- 명확하고 객관적인 점검 항목 및 기준 설정
-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반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2) 안전등급 지정의 객관성 유지
- 엄격한 점수 기준 준수
- 필요 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판단 고려
- 안전등급 지정 결과 공개 및 통보
(3) 정확한 점수 계산
- 오류 방지를 위한 꼼꼼한 계산 과정
- 투명한 점수 부여 방식
(4) 기타 변수 고려
- 시설물 종류 및 규모, 위치 및 환경 등 다양한 요소 고려
- 관련 법령 및 규제 변동에 대한 지속적 주의
4. 안전등급별 관리
| 등급 | 관리 내용 | 세부 내용 | 비고 |
| A | 정기 안전점검 | - 구조 및 설비 점검 - 안전관리 점검 - 재난 대비 점검 - 기타 점검 |
- 사고 예방에 집중 - 안전 관리 수준 유지 |
| B | 정기 안전점검 | - A등급과 동일 | - A등급 유지 노력 - 잠재적 위험 요소 파악 |
| C | 정기 안전점검 | - A등급과 동일 | - 안전 문제점 개선 노력 - 안전 위험 관리 강화 |
| D | - 정기 안전점검 (6개월마다 1회) - 긴급 안전점검 (3개월마다 1회) |
- A~C등급 점검 내용 포함 - 추가적인 안전 점검 및 평가 |
- 위험 요소 집중 관리 - 긴급 상황 대비 |
| E | - 정기 안전점검 (3개월마다 1회) - 긴급 안전점검 (매달 1회) |
- D등급과 동일 - 심층적인 안전 점검 및 평가 |
- 안전 위험 제거에 집중 - 사고 예방, 피해 최소화 |
5. 참고자료
국민안전진흥협회 - 안전등급 기준: http://www.nspa.or.kr/?page_id=20069
대한산업안전협회 - 1 2 3종 시설물점검/진단: https://www.safety.or.kr/safety/main/contents.do?menuNo=2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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