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시행령 개정1 건설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산안법 시행령 개정 배경, 목적, 양성교육, 문제점, 대책, 개선 제안) 목차 1. 개정 법안의 배경과 목적 2. 자격 기준의 신설 내용 3.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청방법 4. 자격기준 확대의 문제점과 대책 5. 안전관리자 능력 상향평준화를 위한 제안 1. 개정 법안의 배경과 목적 2022년 8월 18일에 일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안전 관리자의 자격 기준 확대와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목적은 그동안 구인난이 심화되어 왔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채용과 관련하여, 안전 관리자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넓혀 안전관리자의 수월한 채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2. 자격 기준의 신설 내용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서는 별표 4 안전 관리자의 자격 중 제11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일정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가 공단에서 실.. 산업안전보건법 2024. 3. 13.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