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처벌1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판결! 현장에서는 처벌 만능주의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례 결과 분석 23년 4월 6일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첫 판결이며,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을 통해 사업주 등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온유파트너스의 건은 위 표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예정되었던 사건으로, 뒤를 이어 한국제강의 선고와 두성, 삼표 등의 판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 관리.. 건설 이슈 2023. 4. 7.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