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시설물 안전등급 총정리! (평가 기준, 항목, 등급별 점수, 안전점검, 관리방안)
1. 법적 근거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16조 및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됩니다. 2. 안전등급 평가기준 2.1 시설물의 상태평가방법 2.1.1 일반 상태평가는 재료시험과 외관조사를 기반으로 시설물의 손상, 결함, 열화 등의 상태 변화를 평가한다. 정기안전점검은 점검서식에 따라 기본시설물이나 주요부재를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한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시, 결함의 형태, 크기, 양, 심각성 등을 기록하여 기록용 문서로 활용한다. 2.1.2 상태평가항목 점검사항은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수정 및 보완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2024. 3. 22.
